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

2017/12/22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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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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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현재의 고교 신입생 모집 시기는 8~12월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고에는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해당되며, 후기고에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가 포함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전기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1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불합격할 시 1~3지망을 정해 후기고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중3 학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우선 지원하고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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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전기고에 해당되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함께 모집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중지원 금지원칙을 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그 해 12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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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왜 필요할까요?

기존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전기 모집을 하면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선점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고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고교서열화’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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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2019학년도부터 교육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와 전형 시기가 같아져 이중 지원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고입 재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육부는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에요. 또한 각 지역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편에서는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이 1단계 선발에 떨어졌어도 다시 지원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선선발로 인한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점은 사실상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고교서열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실행 과정에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부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d%95%b4%ec%8b%9c%ed%83%9c%ea%b7%b8 #교육법 #교육정책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고교서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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