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 트렌드 2탄 “올해부터 달라진 보육•교육정책”

2018/03/02
아동수당, 교육급여, 국공립유치원, 자유학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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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작년보다 6조 5,563억 원을 증액했고, 그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78.8%에 해당하는 53조 7,3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아동 양육 예산을 늘렸는데요.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어떤 보육 및 교육 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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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

올해 9월부터 만 0세~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며,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판정됩니다. 아동수당은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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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부지원 비율을 5% 상향조정했으며, 시간제 돌봄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480시간에서 5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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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누리과정이란 만 3세~5세 아동에게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작년의 경우 국고에서 41.2%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이 국고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누리과정이 100% 국고로 지원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한시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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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

교육부는 지난 12월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확대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5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매년 약 500개씩 확대함으로써, 2022년부터 유치원생 10명 중 4명 이상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유아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정책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497개 늘려 모두 1만 981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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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년제 시행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실습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자유학년제’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되, 기간만 한 학기에서 한 학년으로 확대되는 정책입니다. 전국 3,210개 중학교 중 46%에 해당하는 1,470개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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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말하며, 올해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41,200원 -> 66,000원

학용품비 0원 -> 50,000원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41,200원 -> 105,000원

학용품비 54,100원 -> 57,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납부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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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작년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인해 최초로 수능시험일 연기라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설의 안전을 위해 전체적인 행정 과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개정되어 기존 건축물의 내진 평가 방법을 신설하고 세부 설계 기준을 마련, 내진 설계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국립학교에는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최대할 앞당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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