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생 인포그래픽] 김영란법 시행 첫 스승의날! 선생님 선물 고민 중이신가요?

2017/05/15
학부모 75.1% “선물 계획 없다” vs 7.9% “선물 계획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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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승의 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습니다. 스승의 날 이전에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큰 혼란이 있었던 만큼 학부모님들이 여느 때 보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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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75.1% “선물 계획 없다” vs 7.9% “선물 계획 있다”

윤선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75.1%는 ‘선물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학부모의 7.9%는 ‘선물 계획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아직 선물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응답도 17.0%였는데요. 그 이유(복수응답)로 ‘김영란법이 시행됐어도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아서’(4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김영란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28.3%), ‘주변에 여전히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24.5%), ‘공교육과 사교육 선생님께 대우를 달리 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서’(20.8%),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공지하는 내용이 김영란법과 달라서’(12.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어요.

또한 김영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된 것에 대해 학부모의 74.0%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는데요. ‘불만족’(3.0%), ‘매우 불만족’(0.5%)의 소수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 김영란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학생 또는 부모가 개인적으로 교사들에게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단, 손 편지는 사회 통념상 금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은사를 찾아가 꽃다발이나 소액의 선물을 주는 것 또한 허용되고 있어요.

또한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교사는 김영란법에 적용되며,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는 공립과 사립 여부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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